정치모아

"법안도 안 읽고"...의원 호통에 현직 고등법원장 '진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와 같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고위 법관들은 헌법적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하면서도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쳐 국감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질의의 포문을 열며 대전과 대구 고등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법원장들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거나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재판소원 내용을 언론 보도로만 접했다고 답하자, 그는 "정확히 알고 말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로 한정하는 것인데 무엇이 위헌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두 고등법원장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민주당의 개혁안이 가진 문제점을 부각했다. 법원장들은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헌법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의 구상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사법파괴 선언'이자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개인의 비위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오창훈 제주지법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와 고압적 태도,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해명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 법적 근거가 없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 주겠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한국, 열등감 때문에 쑨양 물고 늘어져'…황선우 신기록에 中 궤변

 한국 수영의 '뉴에이스' 황선우(강원도청)가 연일 압도적인 레이스로 신기록을 쏟아내자, 중국 언론이 자국의 '수영 황제' 쑨양과 비교되는 상황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열등감'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선우는 21일 부산 사직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개인혼영 200m 결선에서 1분 57초 6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는 자신이 2021년 수립했던 종전 한국 기록(1분 58초 04)을 0.38초 앞당긴 새로운 한국 신기록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선우는 곧바로 이어진 남자 계영 400m에서도 동료들과 힘을 합쳐 또 하나의 한국 신기록을 합작하며 이번 대회를 자신의 독무대로 만들었다.이번 대회 황선우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주 종목 자유형 200m 결승에서는 1분 42초 92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으로 '마의 43초 벽'을 허물었다. 이는 과거 아시아 수영을 지배했던 쑨양의 아시아 기록을 넘어선 새로운 이정표였기에 국내외 수영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자신의 주 종목뿐만 아니라 번외로 출전한 개인혼영에서까지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황선우의 폭발적인 성장에 라이벌 중국 역시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시아 기록 경신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계기로 황선우가 쑨양을 넘어설 새로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중국 언론은 황선우의 기록 경신 자체보다는, 이를 계기로 쑨양의 위상이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에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시나 스포츠'는 황선우의 아시아 신기록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이 황선우의 기량이 쑨양보다 뛰어나다고 부풀릴 기회를 잡았다"고 비꼬았다. 이 매체는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쑨양의 과거 도핑 문제를 거론하며 비난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쑨양을 향한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황선우의 성과를 순수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자국 스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여론전으로 치부하며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이다.나아가 '시나 스포츠'는 한국의 이러한 반응이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다. 매체는 "대한민국은 박태환 이후 진정한 수영 스타가 없었다"고 전제한 뒤, "이 때문에 황선우의 성공을 계기로 분노를 표출하며 쑨양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열등감이 폭발했다. 만일 그들이 진심으로 황선우가 무적이라고 믿는다면, 자꾸 중국 선수들을 언급하며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열등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황선우의 정당한 기록 도전을 자국 선수와 비교하며 의미를 깎아내리고, 한국 전체를 '열등감'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매도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성 여론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