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법안도 안 읽고"...의원 호통에 현직 고등법원장 '진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와 같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고위 법관들은 헌법적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하면서도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쳐 국감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질의의 포문을 열며 대전과 대구 고등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법원장들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거나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재판소원 내용을 언론 보도로만 접했다고 답하자, 그는 "정확히 알고 말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로 한정하는 것인데 무엇이 위헌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두 고등법원장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민주당의 개혁안이 가진 문제점을 부각했다. 법원장들은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헌법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의 구상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사법파괴 선언'이자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개인의 비위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오창훈 제주지법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와 고압적 태도,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해명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 법적 근거가 없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 주겠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돼지고기, 소고기 값 걱정할 때…'이것'만은 폭발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늦은 추석 명절이 3분기 가축 시장의 희비를 극명하게 갈랐다. 삼계탕 수요가 폭발하며 육계 사육은 크게 늘었지만, 더위에 지친 한·육우와 돼지는 사육 마릿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보양식 특수를 누린 닭을 제외한 대부분의 축종에서 사육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기후 변화와 소비 패턴이 축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드러냈다.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한·육우와 돼지였다. 3분기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42만 2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에 해당하는 15만 8000마리가 줄었다. 이는 번식이 가능한 암소의 수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더해, 10월 초순으로 추석이 늦어지면서 명절 수요가 3분기 통계에서 제외된 영향이 컸다. 돼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사육 마릿수는 1103만 7000마리로 전년 대비 1.3%(14만 5000마리) 감소했는데, 특히 7~8월 폭염으로 인한 폐사가 늘면서 4개월 미만의 어린 돼지 수가 3.1%나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었다.반면 가금류 시장은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었다. 산란계는 8108만 3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0.7% 소폭 증가했다. 이는 계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에서 노계 도축을 줄인 결과로, 안정적인 계란 공급을 위한 농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육용계였다. 전체 사육 마릿수는 9425만 3000마리로 지난해보다 무려 9.9%(851만 6000마리)나 급증했다. 특히 여름 복날을 겨냥한 삼계탕 수요가 폭발하면서, 3분기 삼계 도축량은 직전 분기보다 47%나 치솟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여름 한 철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엄청난 수의 닭이 공급되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통계는 대한민국 축산업이 마주한 현실을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구조적인 번식 기반 약화와 기후 변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 돼지 농가의 어려움이 수치로 확인된 반면, 특정 시기 폭발하는 소비 트렌드가 육계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오리 사육 마릿수가 새끼 입식 감소와 도축 증가로 소폭 줄어든 것을 포함해, 각 축종별로 엇갈린 성적표는 향후 국내 축산 시장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