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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렸다가 '블박'에 찍힌 걸그룹 멤버…렌터카 사장의 섬뜩한 협박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인기 걸그룹 멤버의 사생활을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업체 사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사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B씨의 범행은 지난해 2월, 걸그룹 멤버 A씨가 자신의 스타리아 차량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B씨는 차량 반납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A씨가 뒷좌석에서 유명 보이그룹 멤버 C씨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발견했고, 이를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피해자의 신분과 영상의 파급력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갈취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B씨의 협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A씨에게 접근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며 운을 띄웠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함께 있었던 보이그룹 멤버 C씨의 그룹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A씨가 결국 사실을 인정하자, B씨는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노골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이돌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생활 영상 유출은 연예계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기에, A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겁에 질린 A씨는 B씨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두려움 속에서 2만 위안(약 370만 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B씨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불과 3시간여 만에 A씨를 다시 재촉해 3만 위안(약 56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심지어 이틀 뒤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A씨를 직접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라며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건넸고, 이렇게 B씨에게 갈취당한 금액은 총 979만 3000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B씨의 범죄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명백한 공갈 범죄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A씨에게 반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객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훔쳐보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파렴치한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탓 vs 글로벌 위기 탓…'네탓 공방'에 예산 심사 '시계 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재정'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확장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72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들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채 발행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