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공급은 '확실히', 세금은 '노코멘트'…대통령실이 시장에 보낸 혼란스러운 신호

 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후속 정책의 방향성이 '공급 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못 박았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기존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들은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정책 수장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개인 SNS를 통해 10·15 대책의 배경을 설명한 것 자체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단순한 해명을 넘어 공급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넘어, 장기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이번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 가격의 등락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 짓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드러냈다.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 등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넘어 경제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 관련 질문에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존 발언들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이해해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는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의 원칙은 고수하되, 세금이라는 가장 예민한 카드는 여론의 추이와 시장 반응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며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기존 신용평가는 쓰레기통으로?…금융시장 뒤흔들 '카플스코어'의 등장

 카카오뱅크가 기존 금융권의 문법을 깨고 비금융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시장 전체에 개방하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금융 정보가 부족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하고, 나아가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9일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며, AI 기술을 통해 금융 소비자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카카오뱅크의 이러한 자신감은 수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와 성공 경험에서 비롯된다. 2019년 통신정보 활용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과의 데이터 동맹을 통해 1800만 건에 달하는 가명결합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앱 내 활동, 카카오 서비스 이용 내역, 도서 구매 이력 등 무려 3800여 개의 변수를 반영한 독자적인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스코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모델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까지 중·저신용자 대출의 약 13%에 해당하는 1조 원이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는 대출이 거절되었을 고객에게 추가로 공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융 이력이 거의 없는 ‘씬파일러(Thin-Filer)’ 고객군에서 기존 신용평가사(CB)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변별력을 보이며 그 가치를 입증했다.이제 카카오뱅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사의 핵심 경쟁력인 ‘카카오뱅크스코어’를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카플스코어)’라는 이름으로 NICE평가정보와의 협력을 통해 외부에 전격 공개한다. 우선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타 금융사에 해당 모델을 제공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카카오뱅크의 고객이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더욱 공정하고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이다. 조진현 카카오뱅크 신용리스크모델링팀장은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카카오뱅크의 AI 기술 활용은 비단 신용평가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2022년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머신러닝 기반의 ‘무자각 인증 기술’은 고객의 고유한 터치 리듬이나 화면 조작 패턴을 분석해 본인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잡았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적중률을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으며, 안면인식과 OCR 기술로 신분증 진위 검증 및 내부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다. 나아가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한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을 통해 AI의 판단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며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169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과 16건 이상의 학회 논문 발표는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은 카카오뱅크의 확고한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