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외교부 경고 무시? 캄보디아 위험 지역 BJ들의 '조회수 광기'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외교부의 최고 단계 여행경보인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위험천만한 행보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을 하겠다"는 등 위험을 간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개인의 생명 안전은 물론 국가적 외교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BJ들의 실제 행동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한 BJ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캄보디아 출국을 인증하며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여기서 '엑셀방송'이란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인터넷 방송 용어다. 또 다른 BJ는 캄보디아 3대 범죄단지 중 하나이자 중국계 범죄조직이 불법 사기와 감금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은 수도 프놈펜의 '원구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생중계하여 무려 2만 명의 시청자를 모으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들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캄보디아 현지의 심각한 치안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 60여 명이 국내로 송환되는 등 심각한 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6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에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으며, 수도 프놈펜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외교부의 여행금지 조치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다. 외교부 허가 없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경찰 역시 범죄 목적의 출국을 막기 위해 공항 등에서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있지만, BJ나 유튜버가 '단순 여행'이나 '콘텐츠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출국할 경우,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의 한계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여성 BJ가 변사체로 발견된 비극적인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개인 방송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조회수'에 중독된 개인 방송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국가적 외교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위험천만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무모한 시도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만약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방송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콘텐츠'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극적인 조회수와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무모한 출국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해외 위험 지역 방문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 역시 무분별한 위험 방송을 소비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건전한 시청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캄보디아 위험 지역 BJ들의 '엑셀방송' 논란은 개인의 무모함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외교 및 안전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의 자각,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성숙한 시청자 의식이 한데 모여 이러한 위험한 행태를 근절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켜낼 때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