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외교부 경고 무시? 캄보디아 위험 지역 BJ들의 '조회수 광기'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외교부의 최고 단계 여행경보인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위험천만한 행보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을 하겠다"는 등 위험을 간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개인의 생명 안전은 물론 국가적 외교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BJ들의 실제 행동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한 BJ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캄보디아 출국을 인증하며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여기서 '엑셀방송'이란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인터넷 방송 용어다. 또 다른 BJ는 캄보디아 3대 범죄단지 중 하나이자 중국계 범죄조직이 불법 사기와 감금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은 수도 프놈펜의 '원구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생중계하여 무려 2만 명의 시청자를 모으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들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캄보디아 현지의 심각한 치안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 60여 명이 국내로 송환되는 등 심각한 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6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에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으며, 수도 프놈펜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외교부의 여행금지 조치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다. 외교부 허가 없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경찰 역시 범죄 목적의 출국을 막기 위해 공항 등에서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있지만, BJ나 유튜버가 '단순 여행'이나 '콘텐츠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출국할 경우,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의 한계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여성 BJ가 변사체로 발견된 비극적인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개인 방송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조회수'에 중독된 개인 방송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국가적 외교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위험천만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무모한 시도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만약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방송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콘텐츠'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극적인 조회수와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무모한 출국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해외 위험 지역 방문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 역시 무분별한 위험 방송을 소비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건전한 시청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캄보디아 위험 지역 BJ들의 '엑셀방송' 논란은 개인의 무모함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외교 및 안전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의 자각,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성숙한 시청자 의식이 한데 모여 이러한 위험한 행태를 근절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켜낼 때이다.

 

"법안도 안 읽고"...의원 호통에 현직 고등법원장 '진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와 같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고위 법관들은 헌법적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하면서도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쳐 국감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질의의 포문을 열며 대전과 대구 고등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법원장들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거나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재판소원 내용을 언론 보도로만 접했다고 답하자, 그는 "정확히 알고 말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로 한정하는 것인데 무엇이 위헌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반격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두 고등법원장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민주당의 개혁안이 가진 문제점을 부각했다. 법원장들은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헌법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의 구상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사법파괴 선언'이자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기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개인의 비위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오창훈 제주지법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와 고압적 태도,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해명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 법적 근거가 없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 주겠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