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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찍었다, 민희진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정부에 소송 걸었다가 '참패'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처분 불복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재직 시절 한 직원을 상대로 행한 괴롭힘이 사실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첫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민 전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적 공방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어도어의 전 직원 A씨가 관계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피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 노동청은 민 전 대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히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며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외에도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각각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규모는 각각 5억 원과 20억 원에 달해, 민 전 대표는 사방에서 법적 압박을 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민 불안 잠재울까? 부산교통공사, PM 화재·차량 고장 '복합재난' 훈련 공개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지난 29일 대저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 내 배터리 화재 및 차량 고장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2025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보조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시철도 운영 기관으로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열 폭주 현상과 유독가스 배출 가능성이 높아 밀폐된 공간인 도시철도 내부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날 훈련은 열차 운행 중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1차 재난으로 가정하고 시작되었다. 기관사와 승무원들은 초기 진화 및 승객 대피 유도 절차를 신속히 수행했으며, 관제실은 즉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화재 진압을 마치고 회송 중이던 열차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멈춰서는 2차 재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단순 화재를 넘어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연쇄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훈련에는 부산교통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강서소방서,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함께 참여하여 실전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공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부터 승객 대피,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그리고 고장 열차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공조 체계와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승객의 입장에서 실제 대피 과정과 안내 방송 등을 체험하며 개선 사항을 제안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훈련을 마친 뒤 "최근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 내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모든 직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