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김건희 측근 '폭탄 증언'에 국감 뒤집혔다


 16일 국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내걸고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부터 고가 목걸이 수수, 종묘 사적 이용 논란에 이르기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을 시도하며 쟁점화를 이끌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및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비정상적 절차를 밟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나아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관저에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이 설치됐음을 인정하며 "김 여사와는 10년간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 관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 목걸이의 과세 문제가 논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러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집중 추궁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며 유철환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했으나, 유 위원장은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며 농단한 현장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임오경 의원은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사적 사용을 은폐했다.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지적했으며, 조계원 의원은 "종묘가 무슨 카페냐. '만사건통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국정감사 전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급은 '확실히', 세금은 '노코멘트'…대통령실이 시장에 보낸 혼란스러운 신호

 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후속 정책의 방향성이 '공급 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못 박았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기존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들은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특히 대통령실은 정책 수장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개인 SNS를 통해 10·15 대책의 배경을 설명한 것 자체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단순한 해명을 넘어 공급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넘어, 장기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이번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 가격의 등락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 짓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드러냈다.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 등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넘어 경제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 관련 질문에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존 발언들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이해해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는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의 원칙은 고수하되, 세금이라는 가장 예민한 카드는 여론의 추이와 시장 반응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며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