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제재? 오히려 좋아!…백악관에 모인 한미 관료들, '조선 동맹' 속도 올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에 대해 정면으로 포문을 열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를 '한미 조선 동맹'을 겨냥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맹비난하며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이 한국의 핵심 기업을 제재라는 칼날로 위협하자, 미국이 즉각 '우방 보호'를 명분으로 방패를 들고나선 형국이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압박을 넘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중국의 오랜 강압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 한반도 핵심 산업인 조선업에서 열린 셈이다.

 

중국의 타깃이 된 한화오션은 단순한 조선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 찬 구상을 실현할 한미 협력의 상징적 주자다. 중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곳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으로, 특히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 필리조선소)까지 포함됐다. 이는 한미 양국 정상이 직접 챙길 만큼 공을 들이는 핵심 사업을 중국이 정조준했다는 의미다.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 모두 미국 내 조선 및 해운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들로, 중국의 제재가 한미 동맹의 가장 민감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의 도발에 한미 양국은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제재 발표와 거의 동시에, 백악관에서는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마주 앉아 '마스가(MASGA)' 협력의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측 핵심 경제 관료들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직접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양국 간 조선업 동맹을 더욱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란 듯이 과시한 행보다. 제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중국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중국의 이번 제재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무부가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천명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오히려 한미 양국의 결속력만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을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 안보 동맹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이 한화오션을 흔들어 한미 협력의 싹을 자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국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과 기술 동맹을 더욱 서두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아닌 '가치 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순간이다.

 

"사학 부패 완결판에 특혜라니"…웅동학원 '이자 탕감' 발언에 여당 격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가 6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 위원장이 과거 약속했던 사회 환원 약속의 이행 여부와 9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남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방관’이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안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노력을 옹호하는 등 웅동학원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포문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는 91억 원의 부채 중 지난 6년간 변제된 금액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교육청이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본 것은 ‘방만한 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서 의원은 박 교육감의 재임 기간 12년을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대해 교육감이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며 “교육감 임기 중에 웅동학원이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웅동학원으로부터 채무 변제 계획을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법인,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항변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거들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조 위원장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 “조 위원장 가족이 웅동학원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를 사회 환원 약속 이행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서 의원의 공세를 ‘정치 교육감’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그러나 갈등은 박 교육감의 한마디에 다시 폭발했다. 그는 채무 변제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정자 역할로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자를 탕감해서라도 부채가 갚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서지영 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이것을 듣고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하며, “웅동학원은 사학 족벌경영 부패의 완결판인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탕감해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웅동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 모색과 ‘특혜’ 논란 사이의 좁히기 힘든 간극을 드러내며 이날 국정감사는 결국 고성 속에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