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군 헬기까지 총동원…'산불과의 전쟁' 선포, 공주에서 무슨 일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산불진화 통합훈련' 현장을 찾아, 갈수록 대형화되고 빨라지는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김 총리는 산불 진화 작업으로 검게 그을린 헬기 동체를 직접 확인한 뒤 "산림청 진화 대원들이 얼마나 험한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지 절감했다"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어 "정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정부의 확고한 실천 약속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훈련은 산림청, 소방 등 유관기관 인력 250여 명이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특히 김 총리는 기존의 산불 대응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올봄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양상이 '초고속', '초대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는 한두 부처나 지자체가 이전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산불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김 총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부터 군 헬기 조기 투입 등 즉각적인 범부처 산불 진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 이유"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사항임을 강조했다.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대응 기조는 이날 30분간 진행된 통합 훈련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김 총리는 훈련에 앞서 산불진화차량, 기상관측차, 드론 등 첨단 장비들의 운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화 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시작된 훈련에서는 헬기에서 진화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하강(레펠)해 지상으로 신속하게 투입되는 초기 대응 장면이 연출됐다. 곧이어 소방헬기가 상공에서 정확하게 물을 투하하며 입체적인 진화 작전을 펼쳤고, 동시에 지상에서는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일사불란한 통합 대응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 메시지를 전하며 범정부적 총력 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직후 '군 헬기의 물 투하 등에 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산불 대응에 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산불 예방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초동 대응 ▲철저한 주민 대피체계 준비 ▲실전과 같은 훈련의 반복 등 4가지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산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