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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전쟁이다”…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 위한 총공세 선언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한목소리로 날을 세우며 사실상의 ‘정권 종식’을 외치고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제 전쟁”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고, 한 전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막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파문을 일으켰다.포문은 장동혁 대표가 열었다. 장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허망한 수사’의 증거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이 내란 동조 및 공모 혐의를 제기했지만, 정작 영장 청구 단계에선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이 모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티끌을 모아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려 했지만 그 티끌마저 다 날아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장 대표의 칼날은 이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수뇌부의 승낙’이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의 총력 투쟁을 촉구했다. 국민과 함께 싸워 이재명 정권이 ‘터널’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판 재개 시 보일 반응을 예측하며 더욱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명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한다.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순순히 승복하지 않고 “냄비 던지고 칼 던지고 뭐든 다 할 것”이라며 극렬한 저항을 예상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사법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재판을 막을 마지막 수단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출간한 책에서도 이미 경고했던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 아님을 재차 강조해 발언의 무게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