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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석 "서울시장? 그럴 일 없다"…대권가도 핵심 변수에 돌연 쐐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일 없다"고 단호하게 답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무성했던 예측과 기대를 일축했다. 그는 단순히 출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넘어, 자신이 아니더라도 당내 경쟁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본다"며 "어차피 경쟁 과정을 거쳐서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인물론'이 아닌, 시스템과 경쟁을 통한 '자강론'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조기에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당내 논란이나 세력 다툼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김 총리는 현재 수행 중인 국무총리직의 임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총리직을 오래 수행하고 싶냐는 질문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하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역대 총리들의 임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아주 오래는 못하더라"고 덧붙인 부분에서는, 현실 정치의 속성과 총리직이 가진 무게감을 인지하고 있는 그의 현실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3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가 언급되자, "저야 뭐 적당히…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모든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에 달려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김 총리는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현 정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공을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가 "국운이 올라오는 흐름이 아닌가 싶다"며 긍정적인 국가적 기운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APEC 성공은 1부터 100으로 따지면 99가 대통령의 몫"이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 정상외교의 최전선에서 뛴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을 극도로 높이 평가하며 강력한 신뢰와 충심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를 넘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과시하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이다.결론적으로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분명한 선 긋기와 국정 2인자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동시에 보여준 자리였다. 차기 서울시장이라는 유력한 정치적 대안 카드로 거론되는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서는 한편, 국무총리로서는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며 국정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총리직은 대통령의 판단', 'APEC 성공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발언들은 그의 현재 역할과 정치적 스탠스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조력자 역할에 모든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