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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쓴소리' 한동훈에게 尹 "총살"? 10월 1일 관저의 진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법정 증언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으나, 전직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파문의 시작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 자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 오라고 했다"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만찬에는 곽 전 사령관 외에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이 같은 증언이 보도되자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짧게 심경을 밝히면서도, 해당 발언이 나왔다고 지목된 시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한 전 대표는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공개로 쓴소리를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밝혔다. 그가 비공개로 요청했던 내용은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이었다.이는 당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일종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참담함'을 드러냄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설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장문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도 '한동훈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다가 곧바로 말을 바꾸는 등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