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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등어 11%, 사과 21%…숨 막히는 장바구니 물가, 밥상 뒤엎을 판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며 다시금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 상승하며 지난해 7월(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1.7%까지 둔화하며 잠시 안정세를 찾는 듯했던 물가상승률은 9월 2.1%로 반등한 데 이어, 10월에는 상승 폭을 더욱 키우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며 여행 관련 서비스 비용이 급등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단연 개인서비스 물가였다. 특히 열흘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품목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다. 콘도 이용료는 1년 전보다 무려 26.4%나 폭등했고, 승용차 임차료와 해외 단체여행비 역시 각각 14.5%, 12.2%라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서비스 물가의 급등은 전체 물가를 0.72%포인트나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연휴 특수가 물가 전반에 미친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상적인 외식 물가 상승률(3.0%)이 다소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의 보복 소비가 전체 지표를 뒤흔든 셈이다.장바구니 물가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3.1% 상승하며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축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5.3%, 5.9% 올랐는데, 특히 서민들이 즐겨 찾는 돼지고기(6.1%)와 고등어(11.0%)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잦은 비로 출하가 지연된 쌀(21.3%)과 찹쌀(45.5%) 가격도 급등했으며, 사과 가격 역시 21.6%나 오르며 과일 전체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다만, 출하량이 늘어난 채소류 가격이 14.1% 하락하며 농산물 가격의 상승 폭을 일부 억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의 상승 압력은 여전히 거셌다.에너지와 식료품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여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표들도 일제히 상승 폭을 키우며 우려를 더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2.5%, 2.2% 상승하며 모두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일시적인 요인을 넘어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심의관은 "긴 연휴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지만, 근원물가의 상승세는 앞으로의 물가 안정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