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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꿈의 4000 돌파, 축포 터뜨린 증시…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 살얼음판 예고된 이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마침내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 27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사천피' 시대를 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8.20포인트(1.48%) 오른 3999.79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4000선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내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4021.93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오전 9시 9분 현재 전장 대비 78.58포인트(1.99%) 급등한 4020.17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4000선 돌파를 두고, 그동안 꿈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오천피'(코스피 5000)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이날 역사적인 지수 상승의 일등 공신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였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87억 원, 1,20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로 지수를 밀어 올린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1,994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는 국내 증시의 대장주들에게 고스란히 옮겨붙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십만전자' 시대를 열었고, 2위인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단숨에 53만 원대까지 치솟는 등 반도체 투톱이 시장의 열기를 주도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이처럼 한국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른 배경에는 긍정적인 대외 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훈풍을 불어넣은 것이 주된 동력이었다. 지난주 말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고, 이에 뉴욕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다. 여기에 더해, 오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오랜 기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했던 미·중 무역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 또한 국내 증시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다.다만, 축포를 터뜨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APEC 정상회의, 본격적인 기업 실적 시즌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연달아 마주해야 한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은 이러한 주요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간 단위의 주가 변동성이 지난주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전통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단기 차익을 노린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이 짙었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일시적인 주가 조정이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