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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만 인파에 깔려 죽을 뻔"… 김천 김밥축제, '준비 부족' 민낯

 지난 주말 경북 김천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김밥축제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연일 '김밥 품절' 사태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사명대사공원과 직지문화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이틀간 약 15만~1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며, 성공적인 축제 이면에 준비 부족이라는 뼈아픈 과제를 남겼다.축제 이틀째인 26일,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오후 1시를 넘어서자 일부 김밥 부스에서는 재료가 소진되어 김밥이 동나는 현상이 속출했다. 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생한 '김밥 품절' 사태로, 축제를 찾은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김천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자 '김밥축제 인파 및 교통혼잡 예상'이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세 차례 발송하며 일반 차량의 행사장 진입을 통제하는 등 비상에 나섰다. 방문객들은 김천 스포츠타운, 녹색 미래과학관, KTX 김천(구미)역 등 5개 거점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밥 한 줄 먹으려다 저승 갈 뻔했다", "교통 대란에 갇혔다", "셔틀버스 줄이 끝이 안 보인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일반 차량으로 오면 주차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 셔틀버스 이용을 권장했다"고 해명했지만, 셔틀버스 승차를 위한 대기 시간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길어 방문객들의 불편은 가중되었다.지난해 예상치 못한 인파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김천시는 올해 김밥 물량을 10만 명분 이상으로 늘리고, 김밥 공급업체도 8곳에서 32곳으로 4배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셔틀버스 또한 5배 증차하고, 각 부스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실시간 김밥 수량을 확인하고 대형 전광판으로 품절 정보를 안내하는 등 혼선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천시는 축제장 음수대를 잠그고 방문객들에게 500mL 생수를 한 병씩 나눠주는 등 위생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당초 축제 기간 이틀 동안 10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천시는 전날 8만~9만 명에 이어 이날도 비슷한 인파가 몰리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인파를 감안해 준비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방문객으로 또다시 혼잡을 빚게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이번 김천 김밥축제는 지역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급증하는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위기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