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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열등감 때문에 쑨양 물고 늘어져'…황선우 신기록에 中 궤변

 한국 수영의 '뉴에이스' 황선우(강원도청)가 연일 압도적인 레이스로 신기록을 쏟아내자, 중국 언론이 자국의 '수영 황제' 쑨양과 비교되는 상황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열등감'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선우는 21일 부산 사직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개인혼영 200m 결선에서 1분 57초 6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는 자신이 2021년 수립했던 종전 한국 기록(1분 58초 04)을 0.38초 앞당긴 새로운 한국 신기록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선우는 곧바로 이어진 남자 계영 400m에서도 동료들과 힘을 합쳐 또 하나의 한국 신기록을 합작하며 이번 대회를 자신의 독무대로 만들었다.이번 대회 황선우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주 종목 자유형 200m 결승에서는 1분 42초 92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으로 '마의 43초 벽'을 허물었다. 이는 과거 아시아 수영을 지배했던 쑨양의 아시아 기록을 넘어선 새로운 이정표였기에 국내외 수영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자신의 주 종목뿐만 아니라 번외로 출전한 개인혼영에서까지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황선우의 폭발적인 성장에 라이벌 중국 역시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시아 기록 경신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계기로 황선우가 쑨양을 넘어설 새로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중국 언론은 황선우의 기록 경신 자체보다는, 이를 계기로 쑨양의 위상이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에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시나 스포츠'는 황선우의 아시아 신기록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이 황선우의 기량이 쑨양보다 뛰어나다고 부풀릴 기회를 잡았다"고 비꼬았다. 이 매체는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쑨양의 과거 도핑 문제를 거론하며 비난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쑨양을 향한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황선우의 성과를 순수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자국 스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여론전으로 치부하며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이다.나아가 '시나 스포츠'는 한국의 이러한 반응이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다. 매체는 "대한민국은 박태환 이후 진정한 수영 스타가 없었다"고 전제한 뒤, "이 때문에 황선우의 성공을 계기로 분노를 표출하며 쑨양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열등감이 폭발했다. 만일 그들이 진심으로 황선우가 무적이라고 믿는다면, 자꾸 중국 선수들을 언급하며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열등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황선우의 정당한 기록 도전을 자국 선수와 비교하며 의미를 깎아내리고, 한국 전체를 '열등감'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매도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성 여론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