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홍석천의 일침,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이재명 대통령 '뼈 때렸다'

 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열린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한 그는 전국의 관광 사업이 차별성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천은 "전국에 수백억씩 관광 예산이 내려가는데, 벽화마을이 200개, 출렁다리가 150개 넘게 생겼고 최근에는 케이블카가 전국에 깔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정 시공사가 전국의 모든 케이블카 사업을 도맡아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 상품을 내놓으니 차별점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돈의 20%만이라도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지원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예산 분배 방식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홍석천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공감하며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정부 역시 획일적인 관광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홍석천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관광 개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홍석천은 자영업자로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를 찾아와 의견을 듣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40년간 시골 시장에서 장사하신 부모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차 문제 해결'을 꼽았다. 또한, "전통시장은 대부분 그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5~6시만 되면 암흑으로 변한다"고 지적하며, "야시장과 같은 형태로 개발하여 밤 시간대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홍석천의 현실적인 제안에 "정확한 지적"이라며 깊이 공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정작 상인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했다"고 자성하며, 즉시 정책실장에게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부처를 직접 연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지원해도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행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신속하게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쓰레기 공포' 떨게 한 유튜브발 '조작 영상'... 환경부 "법적 조치 불사!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이나 과태료 기준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인터넷 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과 지자체 안내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기준 상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논란의 발단은 유튜브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다. 일부 채널은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을 등장시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씻지 않은 두부 용기를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 규정이 크게 강화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했다.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추측과 과장, 오인’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이나 전국적 과태료 상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합성 영상 등으로 공신력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제도의 지역별 차이와 현장 안내의 부족을 꼽는다. 지자체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의 분류 기준과 배출 요일, 세척 요구 수준 등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단일한 규정으로 단정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고의적·지속적 위반, 경고 이후 개선 의지 부족 등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단순 실수로 즉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한다.정부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배출 기준과 요일, 품목별 세척·분류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물 배포, 카드뉴스·단편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비닐·종이·유리·캔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오염물을 제거해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한편 플랫폼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의 확산 구조가 결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 사례가 신속히 퍼지는 탓에, 사후 정정이 제때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AI 합성 목소리·영상에 ‘전·현직 공무원’ 등 권위를 덧씌워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표시 의무 강화, 허위정보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등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당국은 “분리배출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대표적 환경 정책”이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 대신, 지자체 공고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정부와 플랫폼, 시민이 함께 정보 검증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