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실업률 꿈틀, 생각보다 심각"…결국 백기 든 파월, 돈 풀기 시동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고용 시장의 위험 신호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급여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고 진단하며, 이는 이민 감소와 노동 시장 참여율 하락에 따른 노동력 공급 둔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 시장이 상당 부분 약화하면서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점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며,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저했던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인정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르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 시장의 냉각은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동시에,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너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최근 실업률의 소폭 상승은 고용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금융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에 따르면, 선물 거래자들은 연준이 올해 안에 추가로 0.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5% 이상으로 예측하며 사실상 추가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9월 연준이 침체된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은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당시 연준은 압도적인 표차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연준은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QT) 정책의 조기 종료 가능성도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향후 몇 달 안에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QE)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히 늘어난 보유 자산을 줄이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과거 2018~2019년 양적 긴축이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경험 때문에, 연준은 이번 긴축 종료 결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연준의 정책 방향 전환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예견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추가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10월과 12월에 남은 두 차례의 회의에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고용 시장의 둔화세가 예상보다 심각하며,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경제 전반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