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실업률 꿈틀, 생각보다 심각"…결국 백기 든 파월, 돈 풀기 시동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고용 시장의 위험 신호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급여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고 진단하며, 이는 이민 감소와 노동 시장 참여율 하락에 따른 노동력 공급 둔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 시장이 상당 부분 약화하면서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점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며,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저했던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인정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르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 시장의 냉각은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동시에,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너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최근 실업률의 소폭 상승은 고용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금융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에 따르면, 선물 거래자들은 연준이 올해 안에 추가로 0.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5% 이상으로 예측하며 사실상 추가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9월 연준이 침체된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은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당시 연준은 압도적인 표차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연준은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QT) 정책의 조기 종료 가능성도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향후 몇 달 안에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QE)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히 늘어난 보유 자산을 줄이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과거 2018~2019년 양적 긴축이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경험 때문에, 연준은 이번 긴축 종료 결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연준의 정책 방향 전환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예견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추가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10월과 12월에 남은 두 차례의 회의에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고용 시장의 둔화세가 예상보다 심각하며,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경제 전반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급은 '확실히', 세금은 '노코멘트'…대통령실이 시장에 보낸 혼란스러운 신호

 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후속 정책의 방향성이 '공급 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못 박았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기존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들은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특히 대통령실은 정책 수장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개인 SNS를 통해 10·15 대책의 배경을 설명한 것 자체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단순한 해명을 넘어 공급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넘어, 장기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이번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 가격의 등락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 짓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드러냈다.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 등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넘어 경제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 관련 질문에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존 발언들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이해해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는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의 원칙은 고수하되, 세금이라는 가장 예민한 카드는 여론의 추이와 시장 반응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며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