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실업률 꿈틀, 생각보다 심각"…결국 백기 든 파월, 돈 풀기 시동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고용 시장의 위험 신호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급여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고 진단하며, 이는 이민 감소와 노동 시장 참여율 하락에 따른 노동력 공급 둔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 시장이 상당 부분 약화하면서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점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며,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저했던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인정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르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 시장의 냉각은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동시에,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너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최근 실업률의 소폭 상승은 고용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금융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에 따르면, 선물 거래자들은 연준이 올해 안에 추가로 0.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5% 이상으로 예측하며 사실상 추가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9월 연준이 침체된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은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당시 연준은 압도적인 표차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연준은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QT) 정책의 조기 종료 가능성도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향후 몇 달 안에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QE)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히 늘어난 보유 자산을 줄이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과거 2018~2019년 양적 긴축이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경험 때문에, 연준은 이번 긴축 종료 결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연준의 정책 방향 전환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예견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추가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10월과 12월에 남은 두 차례의 회의에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고용 시장의 둔화세가 예상보다 심각하며,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경제 전반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과 없으면 공천도 없다…자리만 지키던 지방의원들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

 2026년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옥석을 가릴 새로운 평가 기준을 확정하며 공천 혁신의 칼을 빼 들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 ‘도덕성’과 ‘혁신’, 그리고 ‘성과’라는 세 가지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들이대는 데 있다. 기존 평가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천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도덕성’ 검증의 강화다. 기존에는 직계 가족의 비위 행위가 주된 검증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범위가 공직자를 둘러싼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넓어졌다. 사실상 공직자의 사회적 관계 전반을 촘촘한 그물망으로 훑어보겠다는 의미로, 사소한 흠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체장 평가 기준 역시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과 사전 예방 노력이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추가됐으며, 실패한 정책이라도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개선하는 과정까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귀촌·기업 유치 노력, 극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 당과의 정책 소통 강화 등 현실적인 지방 행정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름만 걸어놓고 의정활동에 소홀한 의원들을 걸러내기 위해,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활동, 재정 기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항목의 배점을 대폭 상향했다. 얼마나 많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는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입증해야만 한다. 또한, 주민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공론화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는지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아, 생활 정치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평가 기준 개편이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당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 혁신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현역 의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자기 검증과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압박 카드’로, 당에게는 차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의 명분을 확보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새로운 평가 잣대가 얼마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혁신 의지와 차기 지방선거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