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동남아 최초'의 꿈, '부채의 늪'으로…인도네시아, 中에 무릎 꿇고 "빚 좀 깎아달라"

 인도네시아가 야심 차게 추진한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 '후시'가 개통 2년 만에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막대한 차관을 들여 건설했지만,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중국 측과 부채 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 사태는 장밋빛 전망만 믿고 무리하게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후시'는 수도 자카르타와 주요 도시 반둥을 잇는 142km 구간을 최고 시속 350km로 주파하며, 기존 3시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을 40분으로 단축시켰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신칸센 도입을 검토했으나, 중국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자 결국 중국의 손을 잡았다. 총사업비 72억 달러 중 75%에 달하는 54억 달러를 중국개발은행에서 융자받았고, 연간 이자만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속철도 운행 수익으로 충분히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예상과 달리 고속철도 이용객 수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했다. 당초 하루 평균 5만에서 7만 6천 명의 승객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평일 1만 6천여 명, 주말 2만여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도심에서 떨어진 역의 위치와 짧은 운행 구간이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간 매출은 약 1억 1천만 달러로 추산되어,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속철도 운영을 맡은 합자회사의 주요 주주인 인도네시아 철도공사 측에서는 현재의 부채 문제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용객 확대를 위해 노선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 위기 속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후시'의 실패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지닌 위험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있어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신중한 재정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후시'가 과연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학 부패 완결판에 특혜라니"…웅동학원 '이자 탕감' 발언에 여당 격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가 6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 위원장이 과거 약속했던 사회 환원 약속의 이행 여부와 9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남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방관’이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안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노력을 옹호하는 등 웅동학원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포문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는 91억 원의 부채 중 지난 6년간 변제된 금액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교육청이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본 것은 ‘방만한 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서 의원은 박 교육감의 재임 기간 12년을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대해 교육감이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며 “교육감 임기 중에 웅동학원이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웅동학원으로부터 채무 변제 계획을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법인,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항변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거들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조 위원장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 “조 위원장 가족이 웅동학원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를 사회 환원 약속 이행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서 의원의 공세를 ‘정치 교육감’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그러나 갈등은 박 교육감의 한마디에 다시 폭발했다. 그는 채무 변제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정자 역할로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자를 탕감해서라도 부채가 갚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서지영 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이것을 듣고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하며, “웅동학원은 사학 족벌경영 부패의 완결판인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탕감해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웅동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 모색과 ‘특혜’ 논란 사이의 좁히기 힘든 간극을 드러내며 이날 국정감사는 결국 고성 속에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