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동남아 최초'의 꿈, '부채의 늪'으로…인도네시아, 中에 무릎 꿇고 "빚 좀 깎아달라"

 인도네시아가 야심 차게 추진한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 '후시'가 개통 2년 만에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막대한 차관을 들여 건설했지만,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중국 측과 부채 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 사태는 장밋빛 전망만 믿고 무리하게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후시'는 수도 자카르타와 주요 도시 반둥을 잇는 142km 구간을 최고 시속 350km로 주파하며, 기존 3시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을 40분으로 단축시켰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신칸센 도입을 검토했으나, 중국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자 결국 중국의 손을 잡았다. 총사업비 72억 달러 중 75%에 달하는 54억 달러를 중국개발은행에서 융자받았고, 연간 이자만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속철도 운행 수익으로 충분히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예상과 달리 고속철도 이용객 수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했다. 당초 하루 평균 5만에서 7만 6천 명의 승객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평일 1만 6천여 명, 주말 2만여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도심에서 떨어진 역의 위치와 짧은 운행 구간이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간 매출은 약 1억 1천만 달러로 추산되어,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속철도 운영을 맡은 합자회사의 주요 주주인 인도네시아 철도공사 측에서는 현재의 부채 문제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용객 확대를 위해 노선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 위기 속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후시'의 실패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지닌 위험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있어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신중한 재정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후시'가 과연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관세협상 앞두고 '미국의 합리성'에 올인…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문제에 대해 결국 양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이며, 우리 모두는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일부 난항을 겪고 있더라도, 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에 대한 원칙적인 기대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미국 측의 합리적인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다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특히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타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합리성을 믿으며, 결국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조급하게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고 이견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견을 조정하고 교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납득 가능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냈다.한편, 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북미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이번 APEC을 계기로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 북미가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재확인한 것이다.나아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진심으로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말에는 "상대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타개할 해법은 결국 대화에 있음을 역설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