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출렁'…비트코인, G2 정상회담 앞두고 '숨죽인 관망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될 기미를 보이자,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때 10만 4천 달러 선까지 밀려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비트코인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면서 11만 4천 달러 선을 중심으로 횡보하며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섣부른 판단 대신 이달 말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G2라 불리는 두 강대국 정상의 만남이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자, 가상자산 시장은 물론 뉴욕 증시까지 일제히 급락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 전체가 크게 휘청였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고 판단했는지, 미국 행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예정대로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갈등 봉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요동치던 시장을 진정시켰다.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사이, 알트코인들은 저마다의 호재를 발판 삼아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가상자산의 왕' 비트코인이 숨을 고르는 동안 생긴 시장의 빈틈을 다른 코인들이 파고들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90% 상승한 4,220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리플(XRP) 역시 3.11% 오르며 2.60달러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에 쏠렸던 투자 심리가 점차 다른 유망한 알트코인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원화마켓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 7,1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며 해외 시세보다 약 4.65%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게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비트코인은 당분간 11만 달러 선을 중심으로 지루한 눈치싸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극적인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며 시장에 훈풍을 불어올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갈등의 골만 확인하며 찬물을 끼얹을 것인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섣부른 '몰빵' 투자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며 다음 파도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중 두 거인의 어깨 위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