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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 기록' 미스터리..조희대 침묵에 추미애 "허위공문서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남용'이라며 맹비난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장이 격론에 휩싸였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회의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4월 22일에 인계되었는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는 손 글씨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22일 인계 후 이틀 만에 평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건을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 기록을 언제 가져가서 본 것이냐, 사건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사법부의 모습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위원장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 어디서 폭력이냐"고 맞받아치며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회의장은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았다.

 

김민석 "서울시장? 그럴 일 없다"…대권가도 핵심 변수에 돌연 쐐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일 없다"고 단호하게 답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무성했던 예측과 기대를 일축했다. 그는 단순히 출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넘어, 자신이 아니더라도 당내 경쟁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본다"며 "어차피 경쟁 과정을 거쳐서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인물론'이 아닌, 시스템과 경쟁을 통한 '자강론'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조기에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당내 논란이나 세력 다툼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김 총리는 현재 수행 중인 국무총리직의 임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총리직을 오래 수행하고 싶냐는 질문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하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역대 총리들의 임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아주 오래는 못하더라"고 덧붙인 부분에서는, 현실 정치의 속성과 총리직이 가진 무게감을 인지하고 있는 그의 현실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3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가 언급되자, "저야 뭐 적당히…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모든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에 달려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김 총리는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현 정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공을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가 "국운이 올라오는 흐름이 아닌가 싶다"며 긍정적인 국가적 기운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APEC 성공은 1부터 100으로 따지면 99가 대통령의 몫"이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 정상외교의 최전선에서 뛴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을 극도로 높이 평가하며 강력한 신뢰와 충심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를 넘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과시하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이다.결론적으로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분명한 선 긋기와 국정 2인자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동시에 보여준 자리였다. 차기 서울시장이라는 유력한 정치적 대안 카드로 거론되는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서는 한편, 국무총리로서는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며 국정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총리직은 대통령의 판단', 'APEC 성공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발언들은 그의 현재 역할과 정치적 스탠스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조력자 역할에 모든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