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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 기록' 미스터리..조희대 침묵에 추미애 "허위공문서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남용'이라며 맹비난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장이 격론에 휩싸였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회의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4월 22일에 인계되었는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는 손 글씨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22일 인계 후 이틀 만에 평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건을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 기록을 언제 가져가서 본 것이냐, 사건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사법부의 모습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위원장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 어디서 폭력이냐"고 맞받아치며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회의장은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았다.

 

6·25 혈맹이 AI 동맹으로…한-캐나다 정상회담서 나온 ‘특별한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규정하며, 과거의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혈맹으로 다져진 양국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부터 국방,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새로운 협력 동력을 창출하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캐나다가 6·25 전쟁 당시 보여준 고귀한 희생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역사적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 “캐나다는 2만 7천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하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감수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고 상기시키며, 이러한 희생이 오늘날 양국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만든 굳건한 토대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당위성과 깊이를 부각한 것이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캐나다 측에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역사적 유대를 넘어,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캐나다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초 연구를 선도하며 전 세계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도 이미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전통적인 안보, 경제 협력을 넘어 AI와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이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은 캐나다에 있어 국방과 산업,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 측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그의 발언은 캐나다 역시 한국을 단순한 교역 상대를 넘어, 안보,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 정상이 과거의 숭고한 인연을 되새기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협력의 청사진에 완벽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한-캐나다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