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손글씨 기록' 미스터리..조희대 침묵에 추미애 "허위공문서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남용'이라며 맹비난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장이 격론에 휩싸였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회의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4월 22일에 인계되었는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는 손 글씨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22일 인계 후 이틀 만에 평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건을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 기록을 언제 가져가서 본 것이냐, 사건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사법부의 모습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위원장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 어디서 폭력이냐"고 맞받아치며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회의장은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았다.

 

"18만 인파에 깔려 죽을 뻔"… 김천 김밥축제, '준비 부족' 민낯

 지난 주말 경북 김천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김밥축제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연일 '김밥 품절' 사태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사명대사공원과 직지문화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이틀간 약 15만~1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며, 성공적인 축제 이면에 준비 부족이라는 뼈아픈 과제를 남겼다.축제 이틀째인 26일,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오후 1시를 넘어서자 일부 김밥 부스에서는 재료가 소진되어 김밥이 동나는 현상이 속출했다. 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생한 '김밥 품절' 사태로, 축제를 찾은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김천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자 '김밥축제 인파 및 교통혼잡 예상'이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세 차례 발송하며 일반 차량의 행사장 진입을 통제하는 등 비상에 나섰다. 방문객들은 김천 스포츠타운, 녹색 미래과학관, KTX 김천(구미)역 등 5개 거점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밥 한 줄 먹으려다 저승 갈 뻔했다", "교통 대란에 갇혔다", "셔틀버스 줄이 끝이 안 보인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일반 차량으로 오면 주차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 셔틀버스 이용을 권장했다"고 해명했지만, 셔틀버스 승차를 위한 대기 시간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길어 방문객들의 불편은 가중되었다.지난해 예상치 못한 인파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김천시는 올해 김밥 물량을 10만 명분 이상으로 늘리고, 김밥 공급업체도 8곳에서 32곳으로 4배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셔틀버스 또한 5배 증차하고, 각 부스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실시간 김밥 수량을 확인하고 대형 전광판으로 품절 정보를 안내하는 등 혼선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천시는 축제장 음수대를 잠그고 방문객들에게 500mL 생수를 한 병씩 나눠주는 등 위생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당초 축제 기간 이틀 동안 10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천시는 전날 8만~9만 명에 이어 이날도 비슷한 인파가 몰리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인파를 감안해 준비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방문객으로 또다시 혼잡을 빚게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이번 김천 김밥축제는 지역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급증하는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위기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