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손글씨 기록' 미스터리..조희대 침묵에 추미애 "허위공문서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남용'이라며 맹비난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장이 격론에 휩싸였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회의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4월 22일에 인계되었는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는 손 글씨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22일 인계 후 이틀 만에 평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건을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 기록을 언제 가져가서 본 것이냐, 사건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사법부의 모습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위원장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 어디서 폭력이냐"고 맞받아치며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회의장은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았다.

 

군 헬기까지 총동원…'산불과의 전쟁' 선포, 공주에서 무슨 일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산불진화 통합훈련' 현장을 찾아, 갈수록 대형화되고 빨라지는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김 총리는 산불 진화 작업으로 검게 그을린 헬기 동체를 직접 확인한 뒤 "산림청 진화 대원들이 얼마나 험한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지 절감했다"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어 "정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정부의 확고한 실천 약속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훈련은 산림청, 소방 등 유관기관 인력 250여 명이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특히 김 총리는 기존의 산불 대응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올봄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양상이 '초고속', '초대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는 한두 부처나 지자체가 이전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산불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김 총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부터 군 헬기 조기 투입 등 즉각적인 범부처 산불 진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 이유"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사항임을 강조했다.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대응 기조는 이날 30분간 진행된 통합 훈련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김 총리는 훈련에 앞서 산불진화차량, 기상관측차, 드론 등 첨단 장비들의 운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화 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시작된 훈련에서는 헬기에서 진화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하강(레펠)해 지상으로 신속하게 투입되는 초기 대응 장면이 연출됐다. 곧이어 소방헬기가 상공에서 정확하게 물을 투하하며 입체적인 진화 작전을 펼쳤고, 동시에 지상에서는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일사불란한 통합 대응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 메시지를 전하며 범정부적 총력 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직후 '군 헬기의 물 투하 등에 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산불 대응에 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산불 예방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초동 대응 ▲철저한 주민 대피체계 준비 ▲실전과 같은 훈련의 반복 등 4가지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산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