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집값 잡고 인사 채우고..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후폭풍' 수습 대작전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 업무에 복귀하며 국내외 산적한 현안 해결에 나섰다. 대통령은 연휴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14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

 

가장 시급한 국내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수요 억제(6·27), 공급 확대(9·7)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 아파트 평균값이 18억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가늠자이자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정권 교체에 따른 고위 공무원들의 줄사표로 인한 인사 공백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다.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 주요 부처 1급 공무원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후임 인선도 지연되면서 국정감사 전까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망 복구와 해외 취업 사기 범죄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할 대책 마련도 주요 현안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도하는 이번 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대규모 행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G2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시험할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관계의 냉랭한 분위기(대두 수입 중단, 희토류 수출 통제, 추가 관세 위협 등)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한미, 한중 양자회담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상 간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 타결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7월 구두 합의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국 간 이견(미국은 지분 투자, 한국은 대출/보증 선호)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타결의 적기로 봤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막판 이견 좁히기에 나설 계획이다.

 

'쓴소리' 한동훈에게 尹 "총살"? 10월 1일 관저의 진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법정 증언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으나, 전직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파문의 시작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 자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 오라고 했다"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만찬에는 곽 전 사령관 외에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이 같은 증언이 보도되자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짧게 심경을 밝히면서도, 해당 발언이 나왔다고 지목된 시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한 전 대표는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공개로 쓴소리를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밝혔다. 그가 비공개로 요청했던 내용은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이었다.이는 당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일종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참담함'을 드러냄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설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장문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도 '한동훈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다가 곧바로 말을 바꾸는 등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