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집값 잡고 인사 채우고..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후폭풍' 수습 대작전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 업무에 복귀하며 국내외 산적한 현안 해결에 나섰다. 대통령은 연휴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14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

 

가장 시급한 국내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수요 억제(6·27), 공급 확대(9·7)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 아파트 평균값이 18억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가늠자이자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정권 교체에 따른 고위 공무원들의 줄사표로 인한 인사 공백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다.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 주요 부처 1급 공무원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후임 인선도 지연되면서 국정감사 전까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망 복구와 해외 취업 사기 범죄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할 대책 마련도 주요 현안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도하는 이번 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대규모 행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G2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시험할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관계의 냉랭한 분위기(대두 수입 중단, 희토류 수출 통제, 추가 관세 위협 등)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한미, 한중 양자회담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상 간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 타결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7월 구두 합의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국 간 이견(미국은 지분 투자, 한국은 대출/보증 선호)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타결의 적기로 봤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막판 이견 좁히기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 불안 잠재울까? 부산교통공사, PM 화재·차량 고장 '복합재난' 훈련 공개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지난 29일 대저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 내 배터리 화재 및 차량 고장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2025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보조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시철도 운영 기관으로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열 폭주 현상과 유독가스 배출 가능성이 높아 밀폐된 공간인 도시철도 내부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날 훈련은 열차 운행 중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1차 재난으로 가정하고 시작되었다. 기관사와 승무원들은 초기 진화 및 승객 대피 유도 절차를 신속히 수행했으며, 관제실은 즉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화재 진압을 마치고 회송 중이던 열차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멈춰서는 2차 재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단순 화재를 넘어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연쇄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훈련에는 부산교통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강서소방서,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함께 참여하여 실전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공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부터 승객 대피,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그리고 고장 열차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공조 체계와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승객의 입장에서 실제 대피 과정과 안내 방송 등을 체험하며 개선 사항을 제안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훈련을 마친 뒤 "최근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 내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모든 직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