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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고 인사 채우고..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후폭풍' 수습 대작전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 업무에 복귀하며 국내외 산적한 현안 해결에 나섰다. 대통령은 연휴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14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

 

가장 시급한 국내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수요 억제(6·27), 공급 확대(9·7)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 아파트 평균값이 18억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가늠자이자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정권 교체에 따른 고위 공무원들의 줄사표로 인한 인사 공백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다.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 주요 부처 1급 공무원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후임 인선도 지연되면서 국정감사 전까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망 복구와 해외 취업 사기 범죄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할 대책 마련도 주요 현안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도하는 이번 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대규모 행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G2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시험할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관계의 냉랭한 분위기(대두 수입 중단, 희토류 수출 통제, 추가 관세 위협 등)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한미, 한중 양자회담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상 간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 타결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7월 구두 합의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국 간 이견(미국은 지분 투자, 한국은 대출/보증 선호)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타결의 적기로 봤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막판 이견 좁히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관세협상 앞두고 '미국의 합리성'에 올인…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문제에 대해 결국 양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이며, 우리 모두는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일부 난항을 겪고 있더라도, 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에 대한 원칙적인 기대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미국 측의 합리적인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다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특히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타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합리성을 믿으며, 결국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조급하게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고 이견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견을 조정하고 교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납득 가능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냈다.한편, 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북미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이번 APEC을 계기로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 북미가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재확인한 것이다.나아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진심으로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말에는 "상대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타개할 해법은 결국 대화에 있음을 역설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