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학원에 판 문제, 버젓이 학교 시험에…'사교육 카르텔' 교사들의 두 얼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아넘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감사원 적발 이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 점검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교원 249명이 지난 6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무려 2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으며,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들의 비위는 단순히 문항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을 넘어섰다.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또한, 혼자서 암암리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만들고 대가를 나누는 등 기업형 범죄의 양상마저 띠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한 학원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모든 교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당초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20명이 제외되면서 징계 요구 대상은 142명으로 줄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한 이들이 발생한 셈이다. 징계 절차 또한 더디기만 하다. 공립교원 54명은 교육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지만, 88명에 달하는 사립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단 8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징계 요구 대상 142명 중 무려 87%에 해당하는 124명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챙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사립교원 88명 중 해임 요구를 받은 이는 단 1명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관 고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의 등을 약속했지만,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과연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고 무너진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열등감 때문에 쑨양 물고 늘어져'…황선우 신기록에 中 궤변

 한국 수영의 '뉴에이스' 황선우(강원도청)가 연일 압도적인 레이스로 신기록을 쏟아내자, 중국 언론이 자국의 '수영 황제' 쑨양과 비교되는 상황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열등감'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선우는 21일 부산 사직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개인혼영 200m 결선에서 1분 57초 6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는 자신이 2021년 수립했던 종전 한국 기록(1분 58초 04)을 0.38초 앞당긴 새로운 한국 신기록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선우는 곧바로 이어진 남자 계영 400m에서도 동료들과 힘을 합쳐 또 하나의 한국 신기록을 합작하며 이번 대회를 자신의 독무대로 만들었다.이번 대회 황선우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주 종목 자유형 200m 결승에서는 1분 42초 92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으로 '마의 43초 벽'을 허물었다. 이는 과거 아시아 수영을 지배했던 쑨양의 아시아 기록을 넘어선 새로운 이정표였기에 국내외 수영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자신의 주 종목뿐만 아니라 번외로 출전한 개인혼영에서까지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황선우의 폭발적인 성장에 라이벌 중국 역시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시아 기록 경신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계기로 황선우가 쑨양을 넘어설 새로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중국 언론은 황선우의 기록 경신 자체보다는, 이를 계기로 쑨양의 위상이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에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시나 스포츠'는 황선우의 아시아 신기록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이 황선우의 기량이 쑨양보다 뛰어나다고 부풀릴 기회를 잡았다"고 비꼬았다. 이 매체는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쑨양의 과거 도핑 문제를 거론하며 비난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쑨양을 향한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황선우의 성과를 순수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자국 스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여론전으로 치부하며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이다.나아가 '시나 스포츠'는 한국의 이러한 반응이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다. 매체는 "대한민국은 박태환 이후 진정한 수영 스타가 없었다"고 전제한 뒤, "이 때문에 황선우의 성공을 계기로 분노를 표출하며 쑨양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열등감이 폭발했다. 만일 그들이 진심으로 황선우가 무적이라고 믿는다면, 자꾸 중국 선수들을 언급하며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열등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황선우의 정당한 기록 도전을 자국 선수와 비교하며 의미를 깎아내리고, 한국 전체를 '열등감'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매도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성 여론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