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학원에 판 문제, 버젓이 학교 시험에…'사교육 카르텔' 교사들의 두 얼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아넘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감사원 적발 이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 점검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교원 249명이 지난 6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무려 2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으며,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들의 비위는 단순히 문항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을 넘어섰다.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또한, 혼자서 암암리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만들고 대가를 나누는 등 기업형 범죄의 양상마저 띠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한 학원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모든 교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당초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20명이 제외되면서 징계 요구 대상은 142명으로 줄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한 이들이 발생한 셈이다. 징계 절차 또한 더디기만 하다. 공립교원 54명은 교육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지만, 88명에 달하는 사립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단 8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징계 요구 대상 142명 중 무려 87%에 해당하는 124명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챙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사립교원 88명 중 해임 요구를 받은 이는 단 1명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관 고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의 등을 약속했지만,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과연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고 무너진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라색 소변’ 쑨양의 더러운 기록, 8년 만에 황선우가 깨끗이 지웠다

 8년간 굳건히 버텨온 '약물 스캔들'의 주역 쑨양의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부산 전국체전에서 남자 자유형 200m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며,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쑨양의 기록을 역사 속으로 밀어낸 것이다. 황선우는 20일 부산 사직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결승에서 1분43초92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는 2017년 쑨양이 세운 종전 아시아 기록(1분44초39)을 0.47초나 앞당긴 대기록이자, 그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웠던 자신의 한국 기록(1분44초40)을 0.48초 단축한 눈부신 성과다. 레이스를 마친 황선우는 전광판의 기록을 확인하자마자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오른팔로 물살을 힘껏 내리치는 포효로 기쁨을 만끽했다.황선우에게 이번 기록은 단순한 아시아 신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1분44초62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이후, 그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0.22초를 줄이는 데 그치며 '1분 44초의 벽'에 갇혀 있었다. 세계선수권에서 3회 연속 메달을 따내는 등 세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면서도 기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그 스스로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지난 7월 싱가포르 세계선수권에서는 4위에 그치며 연속 메달 행진을 마감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지난겨울 기초군사훈련으로 인한 한 달간의 공백을 딛고 이뤄낸 성과였기에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고, 마침내 이번 전국체전에서 모든 구간 기록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보다 앞당기는 완벽한 레이스를 펼치며 1분43초대 진입이라는 쾌거와 함께 자신의 새 전성기를 활짝 열어젖혔다.황선우의 이번 대기록이 더욱 값진 이유는 그가 넘어선 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약물로 얼룩진 '불명예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쑨양은 남자 자유형 200m, 400m, 1500m 아시아 기록을 보유했지만, 그의 커리어 내내 도핑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2018년 도핑 검사 샘플을 망치로 깨뜨려 훼손하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2019년 광주 세계선수권에서는 그와 함께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다른 선수들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프랑스 선수는 "쑨양의 소변은 보라색"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처럼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저버린 행위로 세계 수영계의 공공의 적이 된 쑨양의 기록이 마침내 깨끗하고 정직한 땀으로 세워진 새로운 기록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수영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원래 눈물이 없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데, 오늘은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황선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다. 4년간 그를 짓눌렀던 1분 44초의 벽을 마침내 깨부수고 자신의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라며 감격에 젖었다. 수영 역사상 7번째로 1분 43초대에 진입한 선수가 된 그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불명예로 가득했던 과거의 기록을 지우고 아시아 수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황선우의 시선은 자신의 꿈인 2028년 LA 올림픽 금메달을 향하고 있다. 이번 기록은 그 꿈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자신감의 증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