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학원에 판 문제, 버젓이 학교 시험에…'사교육 카르텔' 교사들의 두 얼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아넘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감사원 적발 이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 점검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교원 249명이 지난 6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무려 2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으며,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들의 비위는 단순히 문항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을 넘어섰다.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또한, 혼자서 암암리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만들고 대가를 나누는 등 기업형 범죄의 양상마저 띠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한 학원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모든 교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당초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20명이 제외되면서 징계 요구 대상은 142명으로 줄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한 이들이 발생한 셈이다. 징계 절차 또한 더디기만 하다. 공립교원 54명은 교육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지만, 88명에 달하는 사립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단 8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징계 요구 대상 142명 중 무려 87%에 해당하는 124명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챙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사립교원 88명 중 해임 요구를 받은 이는 단 1명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관 고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의 등을 약속했지만,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과연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고 무너진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격은 당연, 그런데 '본성'이 왜 나와?… 황대헌 향한 中 도 넘은 막말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 황대헌이 또다시 중국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경기 중 발생한 반칙과 그에 따른 실격 처분은 빙판 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그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번졌다. 지난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2차 대회 남자 500m 결승전. 한국 대표팀은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중국은 리우 샤오앙과 쑨룽이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중국의 관심은 시상대가 아닌, 준준결승에서 실격당한 황대헌에게 온통 쏠려 있었다. 황대헌이 레이스 도중 중국의 쑨룽을 밀었다는 이유로 반칙 판정을 받고 탈락하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중국 매체의 분노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다. 중국의 유력 매체 '넷이즈'는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라는 원색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황대헌을 맹비난했다. 이 매체는 "선두를 달리던 황대헌이 무리하게 라인을 변경해 쑨룽을 트랙 밖으로 밀어냈다"고 상황을 전하며,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 끝에 황대헌에게 실격 판정을 내리자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관중들도 그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마치 황대헌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선수인 것처럼 낙인찍었다. 이는 경기 중 발생한 하나의 반칙을 넘어, 선수 개인의 인격과 본성을 문제 삼는 명백한 인신공격성 보도였다.중국 매체뿐만이 아니었다. 자국의 전 챔피언까지 공개적으로 비난에 가세하며 기름을 부었다. 2024년 중국 쇼트트랙 선수권 남자 500m 챔피언이었던 류관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이미 네 뺨을 때렸는데 아직도 그렇게 라인을 바꾸고 있구나"라는 살벌한 경고를 날렸다. 이는 과거의 충돌을 암시하며 황대헌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으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위협에 가까웠다. 그는 "속도도 안 붙었고, 자세도 못 잡았는데 억지로 라인을 바꾸려 한다"며 전문가적 견해를 덧붙이는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적나라한 분노와 적개심은 숨겨지지 않았다. 한 명의 선수를 향해 경쟁국의 언론과 전 동료 선수까지 나서 집단적인 공격을 퍼붓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물론 황대헌의 무리한 플레이가 충돌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는 국내 대회에서도 잦은 충돌로 인해 여러 차례 비판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반칙은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로 평가받아야 한다. 황대헌은 이미 '실격'이라는 공식적인 페널티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인격 자체를 모독하고, '뺨을 때렸다'는 식의 폭력적인 언어로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도를 넘은 감정적인 화풀이에 가깝다. 정당한 규칙에 따라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쏟아내는 중국의 맹비난은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자, 특정 선수에 대한 과도한 마녀사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