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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판 문제, 버젓이 학교 시험에…'사교육 카르텔' 교사들의 두 얼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아넘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감사원 적발 이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 점검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교원 249명이 지난 6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무려 2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으며,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들의 비위는 단순히 문항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을 넘어섰다.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또한, 혼자서 암암리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만들고 대가를 나누는 등 기업형 범죄의 양상마저 띠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한 학원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모든 교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당초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20명이 제외되면서 징계 요구 대상은 142명으로 줄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한 이들이 발생한 셈이다. 징계 절차 또한 더디기만 하다. 공립교원 54명은 교육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지만, 88명에 달하는 사립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단 8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징계 요구 대상 142명 중 무려 87%에 해당하는 124명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챙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사립교원 88명 중 해임 요구를 받은 이는 단 1명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관 고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의 등을 약속했지만,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과연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고 무너진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녀 학자금까지 드립니다"… 세븐일레븐의 '눈물' 젖은 희망퇴직, 그 후폭풍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 14일, 코리아세븐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하며 경영 효율화와 구조 재편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사원급의 경우 만 40세 이상 또는 현 직급 8년 차 이상, 간부사원은 만 45세 이상 또는 현 직급 10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는 1988년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던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유통업계의 지각변동 속에서 생존을 위한 코리아세븐의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단순히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익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코리아세븐은 희망퇴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꾀하는 모양새다. 사원급에게는 기본급의 20개월, 간부사원에게는 24개월 치를 지급하고, 공통적으로 취업지원금 1000만 원을 제공한다.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최대 2명까지 1인당 10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퇴직 후의 삶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회사에 헌신해 온 직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퇴직 이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년 연속 이어진 희망퇴직은 코리아세븐이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는 동시에, 남은 직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이번 희망퇴직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진행 중인 코리아세븐의 고강도 경영 효율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사업구조 재편에 착수한 코리아세븐은 부실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고 우량 입지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체 점포 수는 2023년 1만 3130개에서 지난해 1만 2152개로 978개나 줄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2조 3866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50억 원 개선된 427억 원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 즉,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경영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이번 희망퇴직 역시 이러한 체질 개선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및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인적 구조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번 희망퇴직이 조직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유통업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코리아세븐의 이번 결정이 과연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코리아세븐이 과연 '수익 중심의 안정적 사업 기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치열한 편의점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