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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동급"…휴가 반납하고 불탄 전산실 찾은 이재명, 내린 '특명'에 공무원들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전격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사안의 중대성과 복구 인력 격려의 필요성을 깊이 고려하여 예정된 연차를 소진하며 현장을 찾았다. 이는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첫 현장 사찰로,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직접 챙기겠다는 최고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다.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으로 달려간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국정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위기 상황의 최전선에 리더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 전, 화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현장을 먼저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문제가 된 배터리들이 모여있는 냉각 침수조부터 실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5층 전산실까지 직접 발걸음을 옮기며 피해 규모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단순히 현황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발화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존의 배터리 적재 및 관리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접근이 아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이후, 신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고 그 위상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일일이 치하하며,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것을 현장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지시했다.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는 격려와 함께,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해 복구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구체적인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화재 발생 보름이 다 되도록 전체 행정정보시스템의 27.2%만 복구되는 등 더딘 복구 속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이 국가적 재난 상황 속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휴가를 반납하고 화재 현장을 찾아 직접 상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태 해결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피력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공직자는 24시간 일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하며,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시험대에 스스로 오른 셈이다.

 

공급은 '확실히', 세금은 '노코멘트'…대통령실이 시장에 보낸 혼란스러운 신호

 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후속 정책의 방향성이 '공급 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못 박았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기존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들은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특히 대통령실은 정책 수장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개인 SNS를 통해 10·15 대책의 배경을 설명한 것 자체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단순한 해명을 넘어 공급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넘어, 장기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이번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 가격의 등락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 짓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드러냈다.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 등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넘어 경제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 관련 질문에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존 발언들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이해해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는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의 원칙은 고수하되, 세금이라는 가장 예민한 카드는 여론의 추이와 시장 반응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며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