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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동급"…휴가 반납하고 불탄 전산실 찾은 이재명, 내린 '특명'에 공무원들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전격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사안의 중대성과 복구 인력 격려의 필요성을 깊이 고려하여 예정된 연차를 소진하며 현장을 찾았다. 이는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첫 현장 사찰로,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직접 챙기겠다는 최고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다.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으로 달려간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국정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위기 상황의 최전선에 리더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 전, 화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현장을 먼저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문제가 된 배터리들이 모여있는 냉각 침수조부터 실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5층 전산실까지 직접 발걸음을 옮기며 피해 규모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단순히 현황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발화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존의 배터리 적재 및 관리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접근이 아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이후, 신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고 그 위상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일일이 치하하며,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것을 현장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지시했다.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는 격려와 함께,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해 복구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구체적인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화재 발생 보름이 다 되도록 전체 행정정보시스템의 27.2%만 복구되는 등 더딘 복구 속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이 국가적 재난 상황 속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휴가를 반납하고 화재 현장을 찾아 직접 상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태 해결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피력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공직자는 24시간 일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하며,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시험대에 스스로 오른 셈이다.

 

성과 없으면 공천도 없다…자리만 지키던 지방의원들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

 2026년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옥석을 가릴 새로운 평가 기준을 확정하며 공천 혁신의 칼을 빼 들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 ‘도덕성’과 ‘혁신’, 그리고 ‘성과’라는 세 가지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들이대는 데 있다. 기존 평가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천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도덕성’ 검증의 강화다. 기존에는 직계 가족의 비위 행위가 주된 검증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범위가 공직자를 둘러싼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넓어졌다. 사실상 공직자의 사회적 관계 전반을 촘촘한 그물망으로 훑어보겠다는 의미로, 사소한 흠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체장 평가 기준 역시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과 사전 예방 노력이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추가됐으며, 실패한 정책이라도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개선하는 과정까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귀촌·기업 유치 노력, 극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 당과의 정책 소통 강화 등 현실적인 지방 행정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름만 걸어놓고 의정활동에 소홀한 의원들을 걸러내기 위해,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활동, 재정 기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항목의 배점을 대폭 상향했다. 얼마나 많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는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입증해야만 한다. 또한, 주민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공론화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는지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아, 생활 정치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평가 기준 개편이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당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 혁신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현역 의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자기 검증과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압박 카드’로, 당에게는 차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의 명분을 확보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새로운 평가 잣대가 얼마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혁신 의지와 차기 지방선거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