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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동급"…휴가 반납하고 불탄 전산실 찾은 이재명, 내린 '특명'에 공무원들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전격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사안의 중대성과 복구 인력 격려의 필요성을 깊이 고려하여 예정된 연차를 소진하며 현장을 찾았다. 이는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첫 현장 사찰로,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직접 챙기겠다는 최고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다.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으로 달려간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국정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위기 상황의 최전선에 리더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 전, 화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현장을 먼저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문제가 된 배터리들이 모여있는 냉각 침수조부터 실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5층 전산실까지 직접 발걸음을 옮기며 피해 규모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단순히 현황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발화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존의 배터리 적재 및 관리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접근이 아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이후, 신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고 그 위상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일일이 치하하며,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것을 현장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지시했다.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는 격려와 함께,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해 복구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구체적인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화재 발생 보름이 다 되도록 전체 행정정보시스템의 27.2%만 복구되는 등 더딘 복구 속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이 국가적 재난 상황 속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휴가를 반납하고 화재 현장을 찾아 직접 상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태 해결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피력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공직자는 24시간 일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하며,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시험대에 스스로 오른 셈이다.

 

쓰레기 공포' 떨게 한 유튜브발 '조작 영상'... 환경부 "법적 조치 불사!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이나 과태료 기준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인터넷 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과 지자체 안내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기준 상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논란의 발단은 유튜브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다. 일부 채널은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을 등장시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씻지 않은 두부 용기를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 규정이 크게 강화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했다.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추측과 과장, 오인’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이나 전국적 과태료 상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합성 영상 등으로 공신력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제도의 지역별 차이와 현장 안내의 부족을 꼽는다. 지자체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의 분류 기준과 배출 요일, 세척 요구 수준 등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단일한 규정으로 단정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고의적·지속적 위반, 경고 이후 개선 의지 부족 등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단순 실수로 즉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한다.정부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배출 기준과 요일, 품목별 세척·분류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물 배포, 카드뉴스·단편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비닐·종이·유리·캔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오염물을 제거해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한편 플랫폼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의 확산 구조가 결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 사례가 신속히 퍼지는 탓에, 사후 정정이 제때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AI 합성 목소리·영상에 ‘전·현직 공무원’ 등 권위를 덧씌워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표시 의무 강화, 허위정보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등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당국은 “분리배출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대표적 환경 정책”이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 대신, 지자체 공고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정부와 플랫폼, 시민이 함께 정보 검증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