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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동급"…휴가 반납하고 불탄 전산실 찾은 이재명, 내린 '특명'에 공무원들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전격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사안의 중대성과 복구 인력 격려의 필요성을 깊이 고려하여 예정된 연차를 소진하며 현장을 찾았다. 이는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첫 현장 사찰로,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직접 챙기겠다는 최고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다.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으로 달려간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국정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위기 상황의 최전선에 리더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 전, 화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현장을 먼저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문제가 된 배터리들이 모여있는 냉각 침수조부터 실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5층 전산실까지 직접 발걸음을 옮기며 피해 규모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단순히 현황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발화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존의 배터리 적재 및 관리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접근이 아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이후, 신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고 그 위상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일일이 치하하며,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것을 현장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지시했다.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는 격려와 함께,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해 복구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구체적인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화재 발생 보름이 다 되도록 전체 행정정보시스템의 27.2%만 복구되는 등 더딘 복구 속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이 국가적 재난 상황 속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휴가를 반납하고 화재 현장을 찾아 직접 상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태 해결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피력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공직자는 24시간 일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하며,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시험대에 스스로 오른 셈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