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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동급"…휴가 반납하고 불탄 전산실 찾은 이재명, 내린 '특명'에 공무원들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전격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사안의 중대성과 복구 인력 격려의 필요성을 깊이 고려하여 예정된 연차를 소진하며 현장을 찾았다. 이는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첫 현장 사찰로,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직접 챙기겠다는 최고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다.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으로 달려간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국정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위기 상황의 최전선에 리더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 전, 화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현장을 먼저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문제가 된 배터리들이 모여있는 냉각 침수조부터 실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5층 전산실까지 직접 발걸음을 옮기며 피해 규모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단순히 현황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발화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존의 배터리 적재 및 관리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접근이 아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이후, 신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고 그 위상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일일이 치하하며,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것을 현장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지시했다.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는 격려와 함께,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해 복구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구체적인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화재 발생 보름이 다 되도록 전체 행정정보시스템의 27.2%만 복구되는 등 더딘 복구 속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이 국가적 재난 상황 속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휴가를 반납하고 화재 현장을 찾아 직접 상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태 해결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피력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공직자는 24시간 일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하며,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시험대에 스스로 오른 셈이다.

 

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