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벨상 안 주면 관세 폭탄?… 트럼프의 ‘예측불가 보복’ 시나리오에 갇힌 노르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여부를 둘러싸고 노르웨이 전체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현지시간으로 10일 발표될 수상자 명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가 보일 예측 불가능한 반응과 그로 인한 외교적 후폭풍을 우려하며 노르웨이 당국이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노르웨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 불발에 대한 불만을 품고 노골적인 정치·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르웨이 현지에서 거론되는 보복 시나리오는 구체적이고 위협적이다. 노르웨이의 저명한 언론인 하랄드 스탕알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에 나설 경우, 노르웨이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 심지어 노르웨이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두렵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노벨상이라는 상징적인 이슈가 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의 키르스티 베르그퇴 대표는 “노벨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이며, 정부는 수상자 결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문제는 트럼프가 과연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성과로 내세우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 6일, 이미 올해의 수상자 선정을 모두 마쳤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결정 시점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집착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그는 1기 집권 시절부터 꾸준히 노벨상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 왔으며, 최근에는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역사상 그 누구보다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각에서는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합의 역시 노벨상 수상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처럼 수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상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와 집착은 최고조에 달한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노르웨이는 그저 폭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쓰레기 공포' 떨게 한 유튜브발 '조작 영상'... 환경부 "법적 조치 불사!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이나 과태료 기준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인터넷 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과 지자체 안내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기준 상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논란의 발단은 유튜브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다. 일부 채널은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을 등장시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씻지 않은 두부 용기를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 규정이 크게 강화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했다.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추측과 과장, 오인’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이나 전국적 과태료 상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합성 영상 등으로 공신력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제도의 지역별 차이와 현장 안내의 부족을 꼽는다. 지자체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의 분류 기준과 배출 요일, 세척 요구 수준 등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단일한 규정으로 단정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고의적·지속적 위반, 경고 이후 개선 의지 부족 등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단순 실수로 즉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한다.정부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배출 기준과 요일, 품목별 세척·분류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물 배포, 카드뉴스·단편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비닐·종이·유리·캔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오염물을 제거해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한편 플랫폼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의 확산 구조가 결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 사례가 신속히 퍼지는 탓에, 사후 정정이 제때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AI 합성 목소리·영상에 ‘전·현직 공무원’ 등 권위를 덧씌워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표시 의무 강화, 허위정보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등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당국은 “분리배출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대표적 환경 정책”이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 대신, 지자체 공고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정부와 플랫폼, 시민이 함께 정보 검증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