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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대한 정신적 피해"…티아라 아름, 아동학대 혐의 '유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아이돌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 뒤에 가려졌던 충격적인 가정사가 법원의 판결로 재확인되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달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월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아름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전 남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름 개인의 범죄에 그치지 않았다. 아름의 모친 A씨 역시 자녀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딸인 아름이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폭력적인 환경에 손주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방치한 혐의가 인정됐다.

 

아름은 2012년 그룹 티아라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이듬해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지만, 지난해 이혼 소식을 전하며 파경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탓 vs 글로벌 위기 탓…'네탓 공방'에 예산 심사 '시계 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재정'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확장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72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들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채 발행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