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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대한 정신적 피해"…티아라 아름, 아동학대 혐의 '유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아이돌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 뒤에 가려졌던 충격적인 가정사가 법원의 판결로 재확인되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달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월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아름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전 남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름 개인의 범죄에 그치지 않았다. 아름의 모친 A씨 역시 자녀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딸인 아름이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폭력적인 환경에 손주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방치한 혐의가 인정됐다.

 

아름은 2012년 그룹 티아라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이듬해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지만, 지난해 이혼 소식을 전하며 파경을 맞았다.

 

공급은 '확실히', 세금은 '노코멘트'…대통령실이 시장에 보낸 혼란스러운 신호

 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후속 정책의 방향성이 '공급 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못 박았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기존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들은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특히 대통령실은 정책 수장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개인 SNS를 통해 10·15 대책의 배경을 설명한 것 자체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단순한 해명을 넘어 공급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넘어, 장기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이번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 가격의 등락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 짓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드러냈다.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 등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넘어 경제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 관련 질문에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존 발언들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이해해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는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의 원칙은 고수하되, 세금이라는 가장 예민한 카드는 여론의 추이와 시장 반응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며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