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부선 '복귀 소동', 외부선 '尹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의 숨 가쁜 '투트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 파견검사들의 '집단 원대 복귀 요청'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하는 원칙과,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법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데 대한 법리적 혼란을 호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내부 균열 의혹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책임지는 것이 특검법의 본래 취지이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파견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혼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내부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4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연휴 반납을 불사하고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읽힌다.

 

특검팀 수사의 칼끝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죄명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행위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국내선 '찬밥 신세' 전복, 일본 가니 '반값 효자' 등극!

 한때 '고급 수산물'의 대명사였던 전복의 몸값이 심상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복 산지 가격(㎏당 10마리 기준)은 1만9420원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6.9% 하락했다. 이는 올 들어 세 번째 1만원대 기록으로, 당분간 전복 가격의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KMI는 전망했다.전복 가격 하락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장은 "전복을 사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다"며 선물용 수요마저 끊겼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에서 식자재 손질을 번거로워하는 현대 소비 트렌드와 전복이 잘 맞지 않는다는 유통업계의 분석도 나온다. 수요가 위축되는 반면 공급은 오히려 늘고 있다. KMI는 올해 전복 출하량을 작년 대비 11.9% 증가한 2만6102t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광어·우럭이 폐사할 때도 전복 양식은 진도 냉수대의 영향과 고수온에 강한 먹이(곰피) 사용 덕분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이다.이러한 국내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요 활로는 바로 수출이다. 지난해 활전복 수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2786t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이 최대 수출처로, 지난해 전체 활전복 수출 물량의 80% 이상인 2288t이 일본으로 향해 약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전복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KMI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도매시장에서 한국산 활전복은 일본산의 약 30% 수준에 거래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복 양식 시설이 전무하며, 해조류 먹이 가격과 높은 인건비, 육상 양식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료 등으로 인해 전복 양식 산업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어촌계 품앗이 노동력과 저렴한 해조류 공급 등 생산 기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국내 시장의 난관 속에서도 수출이라는 강력한 돌파구를 찾은 전복 산업.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건비나 자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국산 전복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김, 굴 등 다른 양식 어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함께, 일본을 넘어선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전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