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 혈세로 받은 '424만원' 보너스…"마음 무겁고 송구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보낸 의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의 통장에는 두둑한 명절 휴가비가 입금됐다. 추석을 앞두고 의원 1인당 지급된 금액은 424만 7,940원.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명절 상여금'에 한 국회의원이 무거운 마음을 드러내며 또다시 전액 기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를 공개하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받는 돈에 불편함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도 그는 명절 휴가비를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이를 이웃과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너스를 마냥 기쁘게 받을 수만은 없는 그의 고백은, 반복되는 정치권의 특권 논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김 의원의 이러한 불편함은 그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시절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참담한 시기, 수십 명의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현실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세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그는 고백한다. 모두가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세비를 받는 것에서 오는 미안함과 책임감은, 그로 하여금 의원이 된 첫해부터 세비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국민의 혈세'를 외치며 예산을 심사하는 장본인으로서, 정작 자신의 특권에는 침묵할 수 없다는 양심의 목소리였던 셈이다.

 


그의 비판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회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의 부끄러운 민낯을 향한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민 혈세'의 소중함을 부르짖지만, 정작 그 돈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만드는 '빚 폭탄'이라는 사실에는 눈감은 채 마구잡이로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현실에 그는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의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물론 카드 결제 링크까지 버젓이 넣는 일부 정치인들의 뻔뻔한 행태를 꼬집으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민생'을 외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결국 정치는 '책임'과 '염치'의 문제라고 그는 강조한다. 정치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국회도,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명절 휴가비 역시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으며 "그래도 내 삶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인 그의 말은, 많은 정치인에게 울림을 준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가 지급되며 지난 10년간 약 10%가 올랐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러한 특권과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그의 조용한 실천이 보여주고 있다.

 

참고인으로 갔는데… 쯔양 앞에서 터진 '국회 문자 폭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 레커’ 공갈·협박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여야 충돌이 격화되며 정작 본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욕설성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얼어붙었다.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화면에 노출되자 국민의힘은 “좌표 찍기 유도”라며 반발했고, 혼탁한 공방 속에 쯔양의 놀란 표정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개의 44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지만, 박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한심한 XX”라고 고함치며 퇴장 명령도 거부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과거 욕설 문자와 신상 공개, 신체 접촉까지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김 의원은 “살면서 아는 사람에게서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 없다”며, 박 의원이 대통령실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 지었다는 기자회견과 음모론성 질의를 문제 삼아 공개에 나섰다고 맞섰다. 앞서 박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망상”이라 일축했다.쟁점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국감 현장에서 쯔양 측을 상대로도 “좌표 찍기와 조리돌림이 수익 모델이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장겸 의원은 “전화번호 공개로 박 의원이 문자 폭탄을 받는 게 바로 폭력”이라며 쯔양에게 “당해보니 처벌 수위가 낮지 않나”라고 물었다. 쯔양은 “법에 무지한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쯔양은 이날 참고인 출석을 위해 7시간을 대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 착오로 오전 10시부터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쯔양은 피해 당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유튜브 플랫폼 대응과 관련해선 “영상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삭제 조치가 이뤄져도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보고, 이후 오해를 풀기가 매우 어렵다”며 신속·선제적 차단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날 국감은 사이버 레커의 허위·과장 콘텐츠 유통, 좌표 찍기와 인격 살해, 플랫폼 책임과 법적 처벌 수위라는 핵심 의제보다 정쟁으로 빈번히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개인정보 노출과 욕설 공방이 의사 진행을 잠식하면서,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는 진전을 못 봤다.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 불가능성을 줄이려면 신속한 게시중단, 알고리즘 감축, 수익 환수, 악의적 반복 행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정쟁을 접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박 의원의 고발 예고와 김 의원의 반박으로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