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0대 딸 유린 후 'V' 날린 파렴치한, 일본 열도 충격

 일본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의 10대 딸을 강제로 납치하여 음란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요미우리TV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외설 목적 약취(납치) 및 비동의 외설(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건설노동자 쿠보료키(2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말 발생했다. 피의자 쿠보는 자신이 교제하던 4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창문 유리를 파손하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안에서 여성의 10대 딸인 A양을 발견한 쿠보는 A양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위협을 가하며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후 차 안에서 A양에게 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양은 사건 당시 차량 안에서 양손과 양발이 접착테이프로 묶인 채 발견되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

 

범행 당일, 쿠보와 교제 중이던 여성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남자가 들어와서 때렸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쿠보는 교제 여성의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쿠보는 범행 직전 교제 여성과 금전적인 문제로 심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범행 동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쿠보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충격적인 진술을 내놓았다. 그는 "피해자를 집에서 데려간 것은 맞지만, 음란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교제 상대에게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의 손발을 접착테이프로 묶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그는 "소중한 것이 상처받으면 교제 상대도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 아이를 노리기로 했다"는 끔찍한 진술을 덧붙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쿠보의 태도는 대중의 공분을 샀다. 검찰 송치를 위해 오사카부 경찰 본부를 출발하는 차량 안에서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심지어 손가락으로 '브이(V)' 모양을 만들어 보이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납치 및 추행을 넘어, 피의자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잔혹한 범행 동기가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법안도 안 읽고"...의원 호통에 현직 고등법원장 '진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와 같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고위 법관들은 헌법적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하면서도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쳐 국감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질의의 포문을 열며 대전과 대구 고등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법원장들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거나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재판소원 내용을 언론 보도로만 접했다고 답하자, 그는 "정확히 알고 말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로 한정하는 것인데 무엇이 위헌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반격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두 고등법원장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민주당의 개혁안이 가진 문제점을 부각했다. 법원장들은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헌법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의 구상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사법파괴 선언'이자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기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개인의 비위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오창훈 제주지법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와 고압적 태도,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해명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 법적 근거가 없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 주겠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