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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뺀 국군의 날? 이재명 정부, '간소화'로 던진 안보 메시지

 이재명 정부 첫 국군의 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대폭 간소화된 모습으로 진행됐다. 2년 연속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시가행진은 생략됐고, 병력, 장비, 예산도 작년보다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군사력 강조보다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안보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행사에는 998명의 병력이 참여, 지난해 5천여 명의 5분의 1 규모였다. K2전차, 무인잠수정, F-35A 등 장비 약 40종 100여 대가 참가해, 작년 83종 340여 대 대비 크게 줄었다. 예산도 작년 72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27억 원이 투입됐다. 행사기획단은 "간결하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 시가행진의 생략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재개, 지난해에도 2년 연속 도심 시가행진을 벌이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 통상 5년 주기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열린 것은 전두환 정권 이후 40년 만이었다. 기획단은 시가행진이 기획 단계부터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국' 슬로건 아래 민군 통합 태권도 시범, 합동 전통악 공연이 진행됐다. 주요 부대 열병식, 회전익·고정익 편대비행, 블랙이글스 고난도 비행이 이어졌고, K9 자주포, K2 전차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기념식에서는 '채상병 사건' 수사로 알려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다. 강병국 육군 상사, 김경철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 박지원 공군본부 정책관리과장(대령) 등도 포상받았으며, 육군 제6보병사단 등 4개 부대도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

 

올해 총지휘는 비육사 출신 최장식 육군 소장(학군 30기)이 맡아, 문재인 정부 이후 7년 만의 비육사 출신 제병지휘관이었다.

 

홍석천의 일침,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이재명 대통령 '뼈 때렸다'

 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열린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한 그는 전국의 관광 사업이 차별성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천은 "전국에 수백억씩 관광 예산이 내려가는데, 벽화마을이 200개, 출렁다리가 150개 넘게 생겼고 최근에는 케이블카가 전국에 깔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정 시공사가 전국의 모든 케이블카 사업을 도맡아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 상품을 내놓으니 차별점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돈의 20%만이라도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지원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예산 분배 방식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홍석천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공감하며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정부 역시 획일적인 관광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홍석천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관광 개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홍석천은 자영업자로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를 찾아와 의견을 듣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40년간 시골 시장에서 장사하신 부모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차 문제 해결'을 꼽았다. 또한, "전통시장은 대부분 그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5~6시만 되면 암흑으로 변한다"고 지적하며, "야시장과 같은 형태로 개발하여 밤 시간대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홍석천의 현실적인 제안에 "정확한 지적"이라며 깊이 공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정작 상인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했다"고 자성하며, 즉시 정책실장에게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부처를 직접 연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지원해도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행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신속하게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