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월 150 내도 집 안 사요"…도쿄 청년들이 '영끌' 대신 '월세' 택한 이유

 ‘내 집’을 향한 열망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불과 5년 만에 43% 폭등하며 ‘영끌’ 패닉바잉을 일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일본 도쿄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그들은 왜 우리처럼 집에 집착하지 않을까?

 

핵심에는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의 상흔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도심 집값이 80%까지 폭락하는 것을 경험한 일본 사회는 부동산을 ‘불패 신화’가 아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 집단적 트라우마는 청년 세대에게도 이어져,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반면 한국은 단기간의 급등락은 있었어도 장기적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가까이 치솟는 것을 목격한 청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안정적인 집값과 금융 시스템도 도쿄 청년들이 ‘마이홈’ 압박에서 자유로운 이유다. 도쿄 중심부 맨션 가격은 최근 5년간 10~15% 오르는 데 그쳤다. 연평균 2~3%의 완만한 상승세다. 여기에 0.4%대의 초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이상이 가능한 금융 환경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결국 일본 청년들은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월 150만 원에 달하는 주거비를 기꺼이 지불하며 직장과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을 오가는 유연한 주거 형태를 선호한다. 보증금 부담이 거의 없는 임대차 시장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옵션은 이러한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든다. 집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삶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주 서비스’로 여기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손글씨 기록' 미스터리..조희대 침묵에 추미애 "허위공문서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남용'이라며 맹비난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장이 격론에 휩싸였다.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회의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4월 22일에 인계되었는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는 손 글씨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22일 인계 후 이틀 만에 평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건을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 기록을 언제 가져가서 본 것이냐, 사건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그러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사법부의 모습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추 위원장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 어디서 폭력이냐"고 맞받아치며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회의장은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