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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대혼란' 5일째…대전센터 화재, 복구율 고작 '이것'?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전체 647개 전산시스템 가운데 1등급 업무 21개, 즉 58.3%만이 정상화되는 등 총 87개 시스템이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밤낮없이 복구에 매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5층 전산실의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센터로 이전될 예정이며, 이는 정부의 주요 전산망 운영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화재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30일 오전 10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업무는 21개, 58.3%가 정상화돼 총 87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6일 화재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은 밤낮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대전센터는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의 전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 7-1, 8전산실이 위치해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7-1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대구센터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들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시스템 복구와 대체 수단 안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마저 화재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복구 계획에 따르면, 화재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재가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의 다른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작업을 거친 후 재가동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7-1전산실의 96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의 정보 연계 문제로 예상보다 복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화재는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와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줄 서서 먹는 '런던베이글', 그 뒤에선 20대 청년이 죽어갔다

'베이글 열풍'의 진원지로 불리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6세 청년이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지난 7월 발생한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공론화하며, 회사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만의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안고 성실히 일해왔던 한 청년이 입사 1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화려한 '핫플레이스'의 이면에 가려진 열악한 노동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고인이 겪었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직전 주당 58시간에서 최대 80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렸다. 특히 사망 바로 전날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이 다 되어서야 퇴근하며 15시간 넘게 일했고, 이 과정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심지어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라는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내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직전 1주간의 노동시간은 이전 12주 평균보다 37%나 급증했는데, 이는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급성 과로가 겹치면서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에 힘을 싣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노동 착취 시스템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이다.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는 주 14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근무 시간은 계약서상의 시간을 훨씬 웃돌았다. 또한, 입사 후 14개월 동안 강남, 수원, 인천 등 4곳의 지점으로 계속해서 근무지를 옮겨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세 번이나 새로 작성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었다. 유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회사 측은 과로사를 부인하며 근로시간 입증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탐욕이 만들어낸 살인'으로 규정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진보당은 "청년의 노동과 목숨을 브랜드의 원가로 삼은 명백한 기만이자 폭력"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전면적인 근로감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2021년 안국동의 작은 가게로 시작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최근 수천억 원대에 매각되기까지 한 성공 신화의 그늘에서 한 청년이 스러져 갔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년 노동 착취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