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국가 전산망 '대혼란' 5일째…대전센터 화재, 복구율 고작 '이것'?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전체 647개 전산시스템 가운데 1등급 업무 21개, 즉 58.3%만이 정상화되는 등 총 87개 시스템이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밤낮없이 복구에 매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5층 전산실의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센터로 이전될 예정이며, 이는 정부의 주요 전산망 운영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화재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30일 오전 10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업무는 21개, 58.3%가 정상화돼 총 87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6일 화재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은 밤낮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대전센터는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의 전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 7-1, 8전산실이 위치해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7-1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대구센터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들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시스템 복구와 대체 수단 안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마저 화재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복구 계획에 따르면, 화재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재가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의 다른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작업을 거친 후 재가동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7-1전산실의 96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의 정보 연계 문제로 예상보다 복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화재는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와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경고 무시? 캄보디아 위험 지역 BJ들의 '조회수 광기'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외교부의 최고 단계 여행경보인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위험천만한 행보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을 하겠다"는 등 위험을 간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개인의 생명 안전은 물론 국가적 외교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문제의 심각성은 BJ들의 실제 행동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한 BJ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캄보디아 출국을 인증하며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여기서 '엑셀방송'이란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인터넷 방송 용어다. 또 다른 BJ는 캄보디아 3대 범죄단지 중 하나이자 중국계 범죄조직이 불법 사기와 감금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은 수도 프놈펜의 '원구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생중계하여 무려 2만 명의 시청자를 모으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이러한 무모한 행동들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캄보디아 현지의 심각한 치안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 60여 명이 국내로 송환되는 등 심각한 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6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에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으며, 수도 프놈펜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외교부의 여행금지 조치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다. 외교부 허가 없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경찰 역시 범죄 목적의 출국을 막기 위해 공항 등에서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있지만, BJ나 유튜버가 '단순 여행'이나 '콘텐츠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출국할 경우,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이러한 법적 제재의 한계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여성 BJ가 변사체로 발견된 비극적인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개인 방송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전문가들은 '조회수'에 중독된 개인 방송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국가적 외교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위험천만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무모한 시도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만약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 방송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콘텐츠'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극적인 조회수와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무모한 출국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해외 위험 지역 방문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 역시 무분별한 위험 방송을 소비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건전한 시청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한편 캄보디아 위험 지역 BJ들의 '엑셀방송' 논란은 개인의 무모함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외교 및 안전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의 자각,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성숙한 시청자 의식이 한데 모여 이러한 위험한 행태를 근절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켜낼 때이다.